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첫날 오전 질의가 농지 전수조사에 집중됐다. 야당은 대통령 지시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가 추진되면서 농지가격과 거래, 농지은행 등에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공세를 폈다. 여당에서도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농식품부가 현장 혼란과 농민 불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감사는 국민의힘이 내건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 피켓을 둘러싼 공방으로 한때 정회됐다가 약 15분 뒤 속개됐다.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의 정책 결정 과정부터 따져 물었다. 이상휘 의원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를 거론하며 농지가격과 담보대출 등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민의 생산수단이고 핵심 재산인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라며 “파급효과를 사전에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농지가격과 거래 위축, 농가부채 문제를 거론했다. 비료·면세유·재해보험 자료가 없는 경우가 조사대상 선정 기준인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인지 따져 물으며 “처분명령으로 연결되는 조사인 만큼 입증책임이 농민에게 있느냐, 행정기관에 있느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행정이 할 것”이라며 “농민들은 전혀 염려하실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후 대책 부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이 3320㏊에 달하고 일부 지역은 적체 해소에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문제는 조사가 아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순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지연금 대기 증가와 농지담보대출 위축도 함께 거론했다.
여당에서도 집행 과정에 쓴소리가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내놨다.
송 장관은 전수조사의 목적이 처벌보다 제도개선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농지정보를 일시에 현행화하고 구축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농지조사에 활용된 장비의 보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91.3%)가 중국 DJI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강원 지역에 투입된 드론도 95%가 중국산이라고 주장했다. 촬영자료 가공에는 러시아 애지소프트(Agisoft)사의 '메타셰이프'가 사용됐다.
김 의원은 특히 농식품부가 직접 구매한 드론 74대 가운데 일부 규격에는 보안 조건을 명시했지만 다른 규격에서는 이를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론과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여부를 따져 물으며 “중국산 드론으로 찍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로 가공하는 농지 전수조사”라고 비판했다.
송미령 장관은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이번에 사실은 알았다”고 답했다. 다만 촬영자료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내부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별도 보안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