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2주일여만에 첫 국정감사 시험대에 올랐다. 이 장관은 국감에서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주요 비용 부담을 지표화해 정부가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규제 혁신을 전담할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을 통해 민간 벤처자금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이 장관에게 이날 국감은 취임 후 처음 맞는 국회 검증 무대다. 취임 직후 곧바로 국감 준비에 돌입한 만큼 기존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중기부를 이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장관은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정부가 직접 지표화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취약 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 구조를 개편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을 신설한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도 새롭게 도입한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협·단체와 함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도 확대한다. 2차 사업의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5극 3특'과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고려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해 지역 주도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벤처투자 시장에는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결집하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벤처투자 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장기간 묶음형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도 진단부터 설비 전환,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K-컬처에 기반한 뷰티·푸드·패션 등 혁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수출 로드맵도 마련한다.
기술탈취 제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기술탈취 신문고에 이어 향후 기술탈취 행정제재 강화와 대규모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확충할 방침이다. 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와 금융회사 상생금융지수 평가 등을 통해 상생협력 범위도 확대한다.
이 장관은 “국가적 투자와 혁신의 결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흘러야 한다”며 “소상공인 회복과 활력 제고,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정과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