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출시를 서둘렀다며 정책 결정 과정 공개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주도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결정 주체를 묻자 이형일 부총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 역시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의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 레버리지 상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금융위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도입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누군가는 이 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 출시 시점이 앞당겨진 배경에도 질의가 집중됐다. 박 의원은 금융위 내부 문건에서 당초 올해 하반기로 계획했던 상품 출시 일정이 이후 2분기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1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27일 시장에 상장됐다.
박 의원은 상장일이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도 연금 리밸런싱 연장과 국내 주식 투자 상한 확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을 거론하며 “지선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도입 전부터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긴 연구와 금융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손실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54조원짜리 대참사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와 권 차관을 ETF 도입을 검토한 핵심 인사로 지목하며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라도 당시 이형일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재경부 사전 검토자료와 회의 직후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 및 이행계획,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금융위와 재경부가 주고받은 문서와 시행령 개정안, 청와대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현안 중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상품 관련 사안은 정무위에서 주로 다룰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날 출석한 기관증인 역시 자신이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