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과 함께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지역·기업 간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5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생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추진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을 지속 점검해 부문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금리 상승기에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부채 조정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구상도 밝혔다. 청년에게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주거, 자산형성, 혼인·양육 등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해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인다.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재정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하도록 '국토대전환' 정책도 추진한다.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 보호도 확대한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성장정책도 병행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차세대 성장엔진인 7대 SEED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전략수출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와 1500억달러 규모 조선협력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에도 나선다. 청년·서민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을 추진한다. AI 대전환과 지역소멸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과 자회사·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이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회복된 성장세를 바탕으로 대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기로 위에 서 있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