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밟겠다고 6일 밝혔다.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팹(Fab) 신설 등 1600조원(약 1조1912억달러)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위해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는 한편, 5극3특 초광역특구 지정과 자원안보기금 신설 등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전략투자에 대해 상업성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합의 이행,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등 세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 절차를 빈틈없이 챙겨 우리 기업의 미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주도 경제성장의 핵심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투자 이행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호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삼아 대규모 팹(Fab)을 구축하는 등 392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매달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열어 전력·용수 등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가산단 지정 인허가와 보상·부지 확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 처리를 도입해 착공 시기를 대폭 앞당길 계획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도 구체화한다. 초광역권별로 3~4개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세제·재정·금융 등 '7대 패키지'를 연계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한다. 연내 지방정부 주도의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완성해 지역 경제 자생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등에 대응한 산업·자원 안보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광업공단의 핵심광물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한다. 또 2035년까지 원유의 비(非)중동 의존도를 50% 수준으로 낮추고,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력을 쇄신하기 위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는 제조 AI 전환(M.AX)을 본격 추진하며, 중동·중남미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5강' 도약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