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가 추진 계획을 보고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양국의 공식 발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국도 내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며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미 투자는 양국이 작년 11월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국내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 등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투자처 선정은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한다.
우리나라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 보고를 마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양국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 공식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나 쟁점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역시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으로 대미 투자 협상 진전을 꼽기도 했다. 투자 협상이 진전되고 합의의 물꼬가 터지면서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223억달러 규모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도 보고했으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께 22억달러 규모의 첫 투자액을 미국으로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