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의무복무제 재도입 가능성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독일 학생들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며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 시위에 나섰다. 시위 주최 측은 킬과 함부르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전역에서 100건이 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참가자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시위를 주도한 '징병제 반대 학교 파업' 관계자 벨라 브라이트너는 독일 연방정부가 “의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 연방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자원입대 제도가 시행됐다.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 병력을 확보하는 제도지만, 안보 상황이 악화하거나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연방의회가 일정 형태의 의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제도에 따라 독일의 모든 18세 청년에게 군 입대 의사와 관심 여부를 묻는 설문지가 발송되고 있다. 남성은 설문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하지만 여성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18세 남성은 향후 군 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의 반발은 최근 북부 도시 킬과 플렌스부르크에서 군 입대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일부 18세 남성에게도 신체검사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본격화됐다.
함부르크 시위에 참여한 16세 엘리아스 베른하르트는 설문 결과가 젊은 세대가 독일 연방군 입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의무복무제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국방부는 현행법상 2007년 12월 31일 이후 태어난 병역 의무 대상 남성 모두에게 신체검사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군 입대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군 복무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18세 남성 약 1000명도 신체검사를 받았다.
독일은 냉전 시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병력을 유지했으나, 냉전 종식 이후인 1990년대부터 군 규모를 줄였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재임 당시인 2011년에는 의무복무제가 중단됐다.
현재 독일 연방군 병력은 약 18만6700명이다. 독일 정부는 새로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병력 목표에 맞춰 2030년대 초까지 현역 병력을 26만명으로 늘리고, 약 20만명의 예비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