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신속 적용과 활용을 위해 혁신산업 규제 예외와 특례를 지원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대상 확인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과 관심이 있는 총 300개 기업 대상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제공한다.
AI 등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신기술·서비스에 여러 부처 다양한 법령과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업 초기단계부터 관련 규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확보 차원이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기업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검토 과정에서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의 법률·규제 검색 서비스를 지원한다.
앞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중 이용을 희망하는 30개 기업 대상 최근 2주간 사전 서비스를 제공, 기업 피드백을 반영해 희망 기업 300곳 대상 연내 최대 월 100회 질문이 가능한 이용권을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이나 전문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기업도 자체 서비스 관련 규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