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가 대규모 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에 전력·용수 공급과 인허가, 정주 여건 개선을 포함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 지원과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자유토론에서 “투자 속도를 높이려면 원스톱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전담부서가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부회장은 반도체 투자에서 전력과 용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라며 “국가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안심하고 지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 등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스톱 행정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겠다”며 “청와대에 전담팀을 만들어 임기 동안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또 “전력과 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며 “교육과 생활환경도 수도권 못지않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동업자 정신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특별법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여서 특별법 지원을 받기 어렵고, 청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용인과 청주까지 지원이 확대되면 하이닉스뿐 아니라 협력사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사장은“협력사와 젊은 인재들이 함께 지방으로 내려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좋은 학교가 있어야 가족과 함께 조기에 정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방 반도체 거점에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면서도 “용인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용인 투자를 12년 앞당기는 과정에서 토지와 인허가 문제는 직접 챙겨 해결하겠다”면서도 “특별법 지원 여부는 실무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영수 솔브레인 대표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무수불산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소재 생산 기반을 국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때마다 가격 인하 압박이 반복되면 기존 기업은 가격과 물량 양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핵심 소재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면 환경·안전 투자 부담까지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 6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비롯한 산업 기반 생태계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력·용수·부지 등 필수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적기에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