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사업주 책임 강화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총은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산업재해 가운데 58.5%는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집계됐다. 작업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과 같은 기본수칙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이유도 73%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꼽았다.
경총은 “근로자가 법과 사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과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중대재해 감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구체화 △안전보건에 대한 포상·징계 가이드 마련 △근로자의 안전활동 능동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제도 개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안전투자와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