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원구성 명단 제출 시한인 24일을 하루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와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후반기 원구성 원칙은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며 조속한 원구성 마무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법사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편파성과 독주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이춘석·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을 차례로 거론하며 “법사위의 본령인 법률안 심사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원구성 명단 제출 시한을 제시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에는 양보를 요구하지 않은 채 야당에만 명단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장기화하자 여야에 24일까지 후반기 원구성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 25일째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는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을 완료했으며, 21대 국회는 47일, 20대 국회는 14일이 걸렸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