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조달청장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 발표
AI 산업 육성·지방 균형발전·공정경제 실현 지원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국가 성장전략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혁신기업 지원, 지방 균형발전,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공조달 개혁 10대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지난 1년은 공공조달 역할을 단순 구매 행정에서 국가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전환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혁신조달 확대 기업 성장 지원
조달청은 혁신조달 확대를 통해 민간 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했다. 정부가 혁신제품 첫 구매자가 되는 방식으로 혁신조달을 강화한 결과다. 혁신제품 지정 건수는 전년 대비 24%, 공공구매 금액은 11% 증가했다.
특히 AI와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혁신제품 지정은 44% 늘어나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힘을 보탰다. AI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납품실적 요건 완화, 입찰 우대, 전문심사 도입, 계약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AI 우수·혁신제품 지정 건수가 90% 증가했으며,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도 확대됐다.
또 조달청 내부 업무 혁신을 위해 물품 예정가격 작성, 공사 원가계산, 가격비교, 제안요청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에 AI를 접목하는 '공공조달 AX(AI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20여개 이상 AI 에이전트 구축에도 착수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규제 개선 작업에 이어 올해 '규제 리부트(Reboot)' 프로젝트를 통해 118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시설·용역 전 분야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하면서 중소기업 수익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정부 조달 자율성 확대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조달청은 경기·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계약 점검 체계를 강화해 현재까지 2만8000여건의 계약을 점검하고 1208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지역기업 우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조달청은 비수도권 기업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동일 조건일 경우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기업 우대제도를 도입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해 지방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넓혔다.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개혁도 추진했다. 건설공사 낙찰 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 20%가 부적격 업체로 확인돼 낙찰에서 제외됐다. 이를 통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다.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 제도와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26억6천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성과를 냈다. 중동 지역 분쟁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차량용 요소와 알루미늄 등 전략물자의 비축을 확대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신속히 조정했다.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며 생산 차질을 최소화했다.
조달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을 앞두고 표준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전국 5개 대학에 공공조달학과를 신설해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난 1년이 공공조달 혁신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이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조달이 AI 산업 육성과 지방 균형발전,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