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농촌을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화한다. 이번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7월 말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를 이번주 발족해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담은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김종구 차관이 단장을 맡고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식량·에너지·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3개 팀으로 나눠 관련 국이 모두 참여한다. 단순 검토를 넘어 생산·에너지·소득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이다.
중동 사태 이후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대외 변수로 떠오르면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송 장관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종료 이후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며 “화석연료와 수입 의존 구조로는 식량안보 측면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간 5000만톤 규모의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고체연료로 활용하고, 농지와 저수지를 활용한 태양광 확대도 검토한다. 농업 기반을 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농촌에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과도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난개발 우려를 고려해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수익이 주민에게 귀속돼야 하고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며 “공간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송 장관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농협 개혁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근 KREI가 농협조합원과 국민 20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94.5%, 일반 국민 95.1%가 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부는 현재 농협 1단계 구조 개편과 2단계 경제사업 개편을 나눠 추진 중이다. 1단계는 감사위원회 외부 설치, 정부 감독권 확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이 핵심이다.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단계 개혁안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직 구조 개선을 포함해 6월까지 마련한다.
송 장관은 “문제를 방치하면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면 5월 중 정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해선 농자재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료는 요소 원료를 8월 말까지 확보했고, 농업용 필름도 6월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일부 부족 사례는 가수요나 사재기 영향도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이 나타났지만 농협 간 물량 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무기질 비료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토양 분석 기반 적정 시비와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베트남에서의 성과도 언급했다. 정부는 열처리 가금육 수출을 시작으로 돼지고기와 한우까지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참외 수출 기간도 기존 5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됐다.
송 장관은 “기후 차이를 활용한 농식품 교역 확대와 단체급식 시장을 통한 식자재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