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대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 반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를 단호히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정부에 국내 고정밀 지도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피지컬 인공지능(AI) 생태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공공정보의 개방과 지원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구글의 요구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대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 반출에 대해 △국토안보 △경제 △데이터주권과 조세정의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먼저 국토안보 측면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피지컬 AI 시대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만약, 구글의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15000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우리 군의 주요 시설과 국가 핵심 보안 구역에 대한 정밀한 입체 좌표가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데이터 독과점과 종속을 심화시키고 국내 혁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면서 “구글 정밀지도 데이터 이용에 대한 로열티와 독과점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밀지도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 스마트 물류처리 등 피지컬 AI 산업과 혁신 경제를 움직이는 토대가 되는 핵심 데이터”라면서 “그런데도 이를 구글에 넘기는 것은 우리나라 영토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피지컬 AI의 주도권을 구글에 헌납하는 꼴”이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데이터 주권과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조세회피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국내 데이터 국외 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장으로서 과세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구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외국사업자에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국가전략자산을 달라는 요구를 절대 들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밀지도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피지컬 AI 시대에 안보위협과 산업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면서 “구글의 '외국인 관광객 편의'나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 해소'라는 팍한 상술에 휘둘려 국가 미래산업의 전략자산을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