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도 가시적 성과 없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주말 귀국했다.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비관세 영역을 둘러싼 추가 문제 제기만 받고 돌아왔다. 미국은 정부에 이어 의회도 쿠팡 한국 대표를 소환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미 동부시간)부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한미 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한 뒤 7일 귀국했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인상 방침 철회나 유예'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를 25%로 올리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오히려 그리어 대표로부터는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받았다. 식품·농산물, 디지털·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에서의 압박도 본격화된 셈이다.
특히 양국은 작년 맺은 무역협정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미국 자본이 들어간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사와 규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강하게 불만을 내비치는 이유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쿠팡 한국 대표를 소환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관세 인상 조치의 철회 또는 단기 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대미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투자 이행 등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실무 협의 채널도 가동하고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