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정책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2026~2030년 인증 면적을 두 배로 늘리고 생산·소비 구조를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9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이다. 2001년 1차 계획 이후 25년간 정책을 이어왔지만, 최근 기후변화·고령화·생산비 상승이 겹치며 인증 면적이 감소한 점을 구조적으로 손보겠다는 취지다.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01년 1876헥타르에서 2016년 7만9479헥타르로 확대됐다. 이후 2020년 8만1827헥타르를 정점으로 2024년 6만8165헥타르까지 줄었다. 안전·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환경 가치 인식이 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고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인증 취소 위험도 농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 비중을 2.5%에서 5%로, 무농약은 2%에서 4%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헥타르당 233킬로그램에서 227킬로그램으로, 합성농약은 10킬로그램에서 9킬로그램으로 낮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적정 단가를 재검토해 수익성을 보완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을 완화한다. 유기 직불금은 지급 횟수 5회를 보장해 전환 유인을 높인다. 66곳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청년·중소 농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친환경 농가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농에는 장기 임대 지원을 검토한다.
수요기반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넓힌다. 새해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해 16만 명에게 월 4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급식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활용해 소비를 늘린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격 부담을 낮추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유통·산업 측면에서는 접근성과 부가가치를 키운다. 온라인·대형마트·직거래 채널을 활성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광역 거점물류센터를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한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해 규제를 개선하고, 녹차·쌀 가공식품·음료 등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해 공동 마케팅과 해외 홍보를 추진한다.
인증제도는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비의도적 오염으로 기준을 초과해도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되, 해당 물량은 출하 연기나 폐기로 관리한다. 극한 기후나 대규모 질병 등 긴급 상황에는 예외적 생산 규칙 도입도 검토한다.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저탄소 인증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 인증 부담을 낮춘다.
관행 농가를 포함한 환경 관리도 병행한다.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농업용수 수질 관리를 강화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재개해 저투입 농법 확산을 꾀하고, 미생물 농약과 천적 활용 기술 보급을 늘린다. 탄소중립직불제 확대와 농업 탄소 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 가축분뇨·영농폐기물 자원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계획 이행을 뒷받침할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민관 협업을 제도화한다. 정책 기획부터 실행·평가까지 현장과 소비자 의견을 정례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을 가속하고 친환경 농업의 환경적 가치가 소비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