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요건을 갖춘 비은행'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각국이 하고 있는 제도,방식, 수준 등(과 맞추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새로운 혁신 기회를 살리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는 글로벌 시장과 발 맞추고 혁신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영국·홍콩·싱가포르 등 앞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도입하거나 논의 중인 주요 국가들은 발행·유통·상환에서 엄격한 인가조건을 거쳐 비은행 발행을 사실상 허용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면밀히 점검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져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입장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이를 통해 점점 (결론을) 수렴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은행 등 참여자를 늘려 혁신 기회를 열되 시장 안정 장치를 충분히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당정 논의도 같은 흐름이다. 정치권을 종합하면 여당과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큰 틀로 비은행 발행 참여와 이자지급 금지를 축으로 검토 중이다. 또 유통·수탁 인프라 정비와 '중요코인' 차등 감독(발행 규모별 규제 강도)을 함께 담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독점에서 벗어나 요건형 비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허용하되(여야 법안·당정 논의 근거), 결제용 한정·이자지급 금지·준비자산 100%·신속 상환 등 강한 안전망을 얹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변수는 남아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돼야 한다”며 비은행 단독 발행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에 우리 외환 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면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 중심으로 우선 해보고 외환 유출되는 것이 컨트롤되면 그 이후에 확산을 순차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비은행 참여를 허용하되, 그 틀을 은행 주도 컨소시움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은행 주체가 완전 독자 발행을 하는 '풀 오픈' 구조보다는 은행이 주도하고 비은행은 기술·유통 파트너로 참여하는 형태가 타협점”이라면서 “초기에 은행이 중심을 잡고 안정성을 담보한 뒤, 시장과 기술 성숙도를 보며 비은행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혼합형 모델'이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