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권력 남용엔 “주권자에 대한 도전…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내 방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전면적 육성 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첨단 기술과 과학, 제조 혁신이 결합된 방산 산업은 미래 경제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이 2030년까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K-방산의 성장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길이라고 규정했다”며 “방산 4대 강국으로 가는 여정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부의 방산 전략 추진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T.O.P. 전략을 중심축으로 삼는다.
'T'는 Together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의 기술·인력·자원을 통합하겠다는 뜻이다.
'O'는 On-speed,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통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P'는 Performance, 성과 중심으로 예산과 역량을 배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반영되는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군수품 개발에 연계하는 '방산 스타트업 공모전'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무기체계 핵심 부품의 국산화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김 대변인은 “방산은 외교·안보·경제가 결합된 전략산업으로, 정부는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무대에서도 방산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8월 출범한 '방위산업 발전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술 보호와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퇴직한 전문 인력이 민간 방산기업에 합리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해 로비나 불법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방산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제도를 전면 점검해 긍정적 요소는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불법을 은폐하거나 허위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 의무인 질서유지의 책임을 거꾸로 훼손하는 행위는 주권자의 의사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다”며 “정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찰 관련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 의혹'과 '쿠팡 무혐의 지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은 강한 방위력 위에 세워진 공정한 국가”라며 “두 가지 모두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