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별대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개도국 지위 자발적 포기를 요구해 온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제80차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이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특혜(SDT)를 보장하고 있다. 별도의 개도국 기준은 없으며, WTO에 속한 약 160개국이 스스로 개도국 선언을 할 수 있다.
리 총리 발표에 대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국내외 양쪽 정세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외적으로 내린 중요한 입장 선언”이라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적극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했다. 리 부부장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일부 국가'가 잇따라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을 일으켜 다자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타격했다고 미국을 겨냥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개도국 자격 남용을 비판하며 WTO 개혁을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압박 3개월여 만인 2019년 10월에 WTO 가입 25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다.
한편, 중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입장에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게시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