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이달 중 발표된다. 자발적 사업 재편 유도하고 금융,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탄핵 정국 및 대선 등 정치적 이슈로 인해 연기됐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현안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관련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여천NCC 부도 위기 등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빠른 대책 발표를 위해 지난달부터 산업부 1차관과 10여개 기업 대표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원책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왔다.
지금의 위기는 중국, 중동 등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과잉 공급과 수요 부진이 겹친 이유가 크다.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진행한 컨설팅 용역에 따르면 현재의 불황이 이어진다면 3년 뒤에는 기업의 절반은 지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지원책은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과 각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생산 조절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 논의를 바탕으로 일부 설비를 정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 지원 및 사업 재편 정보 교환 사전 심사 간소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적 지원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NCC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납사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과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혜택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친환경 화학소재 품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 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이 산업의 쌀인만큼 적정 수준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판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라면서 “원료 선택권을 넓히고 전기세를 인하하는 등 체력을 아낄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일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