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실에 '기후변화 전담 수석비서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테크이니셔티브 2차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세종대 석좌교수)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은 어려움이 크다”면서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통합·조율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전담 수석비서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후환경 관련 조직은 AI미래기획수석 산하의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뿐이다.
전 원장은 “'기후환경수석'을 신설하고 산하에 기후비서관, 에너지비서관, 환경비서관을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주관부처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원장은 “새 정부는 기후변화 완화·적응, 대기환경 업무와 에너지수요관리·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업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면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후변화 대응 조직 신설안은 기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부 통합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전 교수는 “기후에너지부는 기존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 문제'와 대기오염물질이자 온실가스인 SLCFs 문제를 효과적으로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후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의 역할은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제적 권한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정부 출범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방향'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정·위성곤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원·김소희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