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7월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후판'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미국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4월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 업계 우려를 반영해 진행한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을 선별해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해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수입검사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 무역구제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며 “보호무역주의,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