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투자, 경제회복 필수제다

경제 회복과 산업 침체 극복이 국정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에 연간 84조원 가까이를 쏟아부으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 어느때 보다 힘든 경영환경 속에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국내 R&D투자 상위 1000대 기업만 취합한 금액이 이렇다하니 전체 기업의 투자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중 70% 이상이 R&D투자액을 전년 대비 늘렸고, 전체적으로는 15.3%나 투자액이 늘어났다. 경이롭다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흔히,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경영학적 표현으로는 기업이 진짜 어려울 때, 기술 내재화를 통해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때란 얘기가 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은 최악의 내수침체와 러-우 전쟁, 미-중 무역분쟁 등 복합위기 속에도 기술력을 높이는 R&D에 사운(社運)을 걸다시피 투자해왔다.

기업은 불황과 규제를 최전선에서 맞으면서도 R&D에 생살 같은 자금을 투입한다. 그것이 기업 자신의 생존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 전체의 부와 기술력을 쌓는 토대가 된다. 나아가 기업의 유지와 성장은 국민의 일자리와 안녕으로 확산된다. 그 첫번째 단초가 R&D인 셈이다.

이런 기업의 R&D투자 노력에 가장 강력히 협조해야 할 측은 바로 정부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또한 경제·민생 회복과 새 성장동력 확보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잡고 있는 만큼, 더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기업의 R&D투자 확대 노력에 답해야 한다.

우선 기업 R&D투자에 대한 세재 지원 같은 직접적인 '동인'을 만들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정부·공공분야 R&D를 적극적으로 확대·강화해 그 결과를 민간에 널리 확산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다수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R&D 확대가 실물경기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간접 행정에 비해 무려 2~5배 효과가 크다고 한다.

우리 산업구조에 따른 것이겠지만, 기업 R&D투자가 제조업으로 편향된 것도 정책적으로 다변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유통·창의산업 등으로 R&D투자가 늘어난다면 그 분야 일자리·경기진작 효과 또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 경제팀이 지난해 기준 집계된 사상최대 기업 R&D투자 기세가 식거나 꺾이지 않도록 하는 한편, 더 필요한 방향과 규모로 늘어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전략 구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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