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정산 시스템의 유연성 확대는 생존과 직결되며,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26일 한국경영학회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이 강한 소상공인' 세미나에서 송민기 박사는 “소상공인의 선정산 서비스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거나, 선정산 전용 정책 자금 프로그램 신설하여 무이자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선정산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건웅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정산대금 미지급'을 최근 1년간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부터 최근 발란의 정산 이슈까지 플랫폼의 정산지연은 사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에 직결돼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영세하게 운영되는 사업자가 많은 온라인 판매 특성상 정산속도나 자금유입 시점이 조금만 지연되어도 경영에 상당한 압박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연구팀은, 사업을 할 때 수입이 없더라도 보유 현금량으로 며칠을 버틸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현금 완충 일수'를 주목했다. 선정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온라인 판매자들이 미사용한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20일의 추가 완충 여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자본 활용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병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다.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와 같은 무료 선정산 서비스가 단기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이자 부담 경감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는 배송시작 다음날, 평균 3일이면 대금 전액을 무료 정산해준다. 서비스가 출시된 2020년 11월부터 최근 4월까지 빠른정산을 통해 선정산된 대금 규모는 50조원에 달한다. '선정산 대출'과 비교했을 때, '빠른정산' 서비스로 인한 이자 절감 규모는 약 2219억원으로 추산된다.
송 박사는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제도 설계를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선정산 전용 프로그램 마련 △선정산 수수료에 대한 금융비용 일부 지원 △플랫폼의 자체 선정산 시스템 개발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 등을 언급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