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시작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안에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보다 내수시장 보호와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의제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의 경우 저탄소 철강과 산업경쟁력 등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용역은 6월말, 7월 초경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추가 용역 진행 및 내용 종합, 정리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에서는 철강산업 지원책 마련에 속도가 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정부의 보조금과 재정 지원, 전기료 인하, 탄소 감축 설비 투자 지원 등이 전향적인 지원책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내용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기준 미달 수입산 제품의 유입 및 HS코드를 활용한 우회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KS인증을 획득하면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돼 기준 미달의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으며 HS코드를 기준으로 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제품에 색을 칠하거나 성형해 들어오는 수입 철강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저탄소 철강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등을 위한 지원책과 더불어 철강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KS인증 모니터링 강화 등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