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파월의 '극딜'…누가 이기든 세계는 '피곤'
◆세계의 정치 권력의 꼭대기에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자본 권력의 정점에 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기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로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245%까지 매길 수 있다고 떠보기에 나서며 연일 대중국 관세공격 수위를 높여가자,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기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정면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파월 의장은 16일(현지시각) 시카고이코노믹클럽 행사에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매우 근본적인 정책 변화이며, 현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특히, 관세 관련 백악관 발표에 따라 출렁이고 있는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한껏 기대해온 '연준 풋(Fed-Put: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연준이 개입하는 조치)'에 대해선 더 단호하게 “노(No: 아니다)”로 답해, 이날 뉴욕증시 폭락을 더 부추겼다. 다음달 8일(한국시각)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여기에 세계 이목이 다시한번 쏠리게 됐다.
美 민감국가 상황이지만, 미주리大 연구로 따낸 원자력硏
◆우리나라가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민간국가'로 지정된 이후 한-미 양국은 관계 복원을 위한 물밑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 첫번째 시도가 가시적 성과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미주리대학교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차세대 연구로 프로젝트'의 첫 단계라 할수 있는 초기설계 계약을 따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은 미주리대가 세우려는 20㎿(메가와트)급 열출력의 동위원소 생산 연구로 설계를 맡게 된다. 소형 원자로격이다. 지난 2023년 4월 사업 공고가 났으니, 꼬박 2년이 걸린 기술검증과 제안 평가 등을 거쳐 초기설계 계약이긴 하지만 따낸 것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 막판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미국의 국책 연구기관(국가예산 투입 대학연구소 포함)과 사업을 하려면 방문 45일 전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재가 따랐다. 이번 원자력연 컨소시엄 사업 참여 확정으로 양국간 신뢰가 점진 회복되고, 민감국가 리스트에서도 제외되는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한국 연구계는 기대하고 있다.
누가되든 정부조직 손질 불가피 여론…설왕설래
◆대통령 선거가 4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 조직 편제에 대한 각계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다음 대통령과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 정부 조직에 대한 준비와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때 경험했 듯,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직전 정부 국무위원의 상당시간 동거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를 새로운 조직형태로 꾸려야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별로 없다. 특히 탄핵 받은 직전 정부와의 절연과 새출발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장 빠르게는 인공지능(AI) 관련 조직의 신설이 유력시 된다. 이미 국회에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를 확대,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돼 있는 상태다. '기후' 관련 부처 명칭과 기능 논의도 활발하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환경부'를 신설하거나,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부처 형태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안도 나와있다. 만약, 에너지를 분리한다면 사실상 산업과 통상, 에너지 3부문으로 쪼개지게 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기후청 형태로 산업통상자원부 예하에 두는 형태로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의 기소청 축소,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조직과 기능 확대 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금통위, 기준금리 현 2.75% 동결…다음달은 올릴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에서 지키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금리 동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으로인해 미-중 분쟁 고조와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환율 변동성이 어느때보다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췄다. 연속 인하보다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내외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다음번 5월 금통위에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달러당 원화값이 148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엔 1420원대에서 횡보하는 등 변동 폭이 줄어든 것이 근거다. 다만, 미 관세나 그로 인한 글로벌 무역분쟁이 격화일로로 간다면 글리 인하 여지는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