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월 30만원),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월 28만원),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최대 200만원) 등 지난해 4월 발표한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졍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면서 도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밝혔다. 출생아 수 1만 명 대를 회복한 민선 8기 힘쎈 충남은 이번 정책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 올해를 저출산 위기 반전, 인구증가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인구전략국은 '인구 위기 극복 콘트롤 타워'로서 △공적 돌봄 △일·가정 양립 △출산 지원 △외국인 주민 지원 등 신사업 마련과 기존 사업을 강화해 출산율 상승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도는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양육지원 체계를 설계했다. 도내 전 시군에 도입해 통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중위 소득 150% 이하)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 원(월 40시간 기준)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원씩 지원한다. 김 국장은 “도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7%에 달한다”라면서 “소득 기준 조건을 달지 않고 사회통합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외국인 자녀 보육률을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부모 아이가 만족하는 보육 돌봄 환경을 마련한다. 365X24 아동(초등학생) 돌봄 거점센터를 전 시군(17개소)으로 확대한다. 보육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시기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신설, 지급한다.
또한, 분산된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의 통합 정보 제공과 신청, 예약 등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위한 아동 통합 플랫폼인 '아이 충남'을 4월 중에 개통한다. 대학생, 퇴직 교사·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활동가도 양성해서 틈새 돌봄을 강화한다.
세 번째로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고용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보수 외에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2개소를 설치하고, 30만원부터 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시군 출산장려금은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밖에 △소아 중증응급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소아 전문 응급실 운영 지원(30억원) 등을 추진한다.
김 국장은 “풀케어 돌봄 졍책 버전업 사업은 2월 중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3월 중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한 후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해 오는 7월부터 시군과 적극 협력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풀케어 돌봄 사업 수행을 위해 237억 예산이 필요해지고 본 예산으로 164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 있다”라면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74억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도비와 시군비를 5대 5로 배합해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