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사립대 교수를 부러워했던 일은 옛말이 됐어요. 과거에는 사립대 교수가 연봉도 훨씬 높고 지원도 많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7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연봉은 물론, 교육 환경도 그대로 멈춘 거죠.”
서울 지역의 A대 교수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올해 서울 주요 대학의 등록금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이 재정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연간 800만원 수준인 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A교수의 말처럼 등록금은 지난 17년간 동결돼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총장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로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첨단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직원 채용 △학생 복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한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50% 수준으로 60%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미국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는 30% 수준이다. 반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낮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결과를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 비중은 43%로 OECD 평균인 67%에 크게 못 미쳤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가장학금 증액이 대학 재정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등록금 정책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대학이 재정 한계에 이르렀다면 대학의 대규모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은 “적립금은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애초에 등록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선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개한 대학 적립금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학 적립금은 전년보다 3804억원 늘어난 11조1358억원이었다. 이 중 20%인 2368억원은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양측 모두 말”이라면서도 “대학의 재정 한계가 턱밑까지 왔다고 하면서도 적립금은 매년 늘고 있는 것에 학생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대학이 등록금에만 재정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지원을 늘리고 대학은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향후 20년 뒤에는 학령인구가 지금보다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등록금만으로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등 교육 공교육비는100%가 넘어 OECD 평균을 웃도는 반면 고등교육비는 OECD 수준의 66%에 불과하다”면서 “학령인구 급감이 예고되는 지금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고등교육의 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희 연구원은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대학이 같이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대학과 학생·학부모 사이의 논쟁은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