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분야 고급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국내외 비자 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자 제도 및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비자 제도를 신설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첨단산업 우수 인재의 입국 및 체류 제한을 완화하는 'K 테크 패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창업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국내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비자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과학기술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원격 근무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등을 만들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첨단분야·창업혁신 인재 유치 강화 등 세계적 흐름에 따라 제도를 설계했다”면서도 “해외 주요국의 비자 제도와 비교할 경우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본이 밀집돼 있고 강력한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미국 등을 제외하더라도, 동일 문화권에 있는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기술 기반 창업 혁신 인재 유치를 위한 특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가 간 인재 유치 경쟁에 앞서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경쟁 우위 전략 수립을 위한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학력·경력보다는 실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디지털 업계 특성을 반영한 비자 발급요건 개선 △기존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높은 소득 기준 완화 및 창업 시 별도 세제 혜택 제공 △창업가 외의 투자자, 기술 스타트업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비자 제도 설계 및 비자 혜택·인센티브 강화 △단기 체류 비자를 장기 체류 비자로 쉽게 전환하는 구조 마련 및 다양한 비자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연구진은 “국내외 비자 제도 및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고, 국내 고용시장 현황과 산업계 요구 등을 종합해 해외 인재 유치 우위 요소를 지속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