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가상자산 규제 핵심 방향은 시장 자유화와 규제 완화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장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가상자산 규제에서도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간주하며 자산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MicroStrategy는 현재 비트코인 유통량의 2%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자회사를 포함해 총 약 40만 21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3년 내 113억 달러의 주식을 추가 발행할 여력이 남아있으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적극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트코인 시장은 이와 상호작용하며 점진적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DeFi) 프로젝트와 ChainLink, Solana 같은 고성능 블록체인 플랫폼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자금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단기적인 '흡수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다른 독특한 규제 프레임을 요구한다. 전통적 증권법은 중앙화된 거래소와 감독 기구를 기반으로 하지만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와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의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전담 규제 기구를 신설하거나 가상자산을 증권, 상품, 또는 완전히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재분류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면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 감사와 디지털 지갑 보안 표준화, 그리고 거래소 보험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다. 과거 FTX 거래소 붕괴 사건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화된 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물자산(RWA)을 토큰화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하는 기술은 향후 디파이 산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이러한 시도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부동산, 채권, 예술품 등 물리적 자산을 토큰화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군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RWA와 디파이 산업은 특히 규제 명확성 확보와 동시에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 기술을 통해 전통적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한다면, 이는 디파이의 대중화를 촉진할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는 한국 정부와 업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STO 발행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탈중앙화 플랫폼 규제 틀을 정비해 투자자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 디파이, RWA 같은 신흥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혁신과 민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한국의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기술 개발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은 미국의 주요 기관 투자자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며,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주류 가상자산 이외에도 NFT, 디파이, RWA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의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규제 프레임워크와 발맞추어 기술 혁신과 시장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