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거치면서 추진 동력을 잃게된 행정부가 민심을 다독이고 있지만 국정지지율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사례에 비춰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험도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12월 1주차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16%, 계엄 선포 후인 4~5일에는 13%까지 떨어졌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은 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평가가 19%, 부정 평가 68%에서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실시된 4∼5일 조사에서는 각각 13%, 80%였다.
보수 핵심 지지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대구·경북(TK)의 지지율은 21%로, 전주 대비 19%포인트 빠졌다. 부산·울산·경남도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1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측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최순실 씨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전 23%였던 긍정 평가는 사과 이후 14%로 급락했다. 그 후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 불거지면서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5%로 급락, 11월 넷째 주 4%로 떨어진 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13%까지 하락했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혐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추가 혐의가 밝혀진다면 여당과 국정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 역시 이러한 경험에 비춰 조기퇴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임 정치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이럴 경우 국정지지율은 한자릿수로까지 추락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정지와 책임총리 형식의 국정운영 방침을 8일 밝혔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제대로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만이 헌법 절차이고 이 외에는 위헌과 내란 사태가 지속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선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