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법인 설립 이후 매출과 법인세 추정치를 공개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이 최대 242조 7000억원으로, 법인세를 19조 3000억원을 내야한다고 분석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이 최대 16조 4000억원, 법인세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석. 페이스북코리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최대 15조 5000억원, 법인세는 최대 1조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 교수는 이날 글로벌 빅테크 3개 기업이 지금보다 30배 이상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해외 법인에 수익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내에서 창출하는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한국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당국이 조세 회피 혐의로 세금을 부과하면 행정 소송으로 맞대응하기 일쑤다. 이 뿐만 아니다. 당국의 세금 관련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세금 회피는 고착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건 우리나라에서 수십조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조세 정의를 거스르는 후진적 행태임이 분명하다. 당장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국내 기업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이같은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고의적 조세 회피를 방지해야 한다.
필요하면 글로벌 공조 체제도 강구해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무조건 차별해선 안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세 체계를 무시하는 듯 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오만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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