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 2기 출범이 늦어진다. 2022년 9월 초 1기가 출범했으니 2기 출범이 두 달 이상 지연되는 셈이다.
디플정위원회가 민간위원 후보를 추려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인사검증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 때문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김창경 디플정위원장의 R&D 카르텔 논란이 불거지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어 위원회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에서 하나의 정부를 구현,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121개 과제를 목표로 2년간 총 1조3593억원을 투입했다.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 구비서류 제로화, 청약자격 자동확인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속속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진해야 하고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이 더 많다. 2기 위원회 출범이 늦어질수록 목표 달성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을 고려하면 디플정위원회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도 남지 않았다.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위원회가 의결하고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한 후 예산 확보, 사업 추진 및 완료까지 3년 이상이 걸린다. 2기 위원회가 결정을 하더라도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상당수라는 의미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디플정위원회는 1기 출범 때부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기 출범이 늦어지면서 사업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위원회 전체 회의가 수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기 위원을 선임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 1기 위원 중에서 2기에 연임이 예상되는 위원은 5명 안팎이다. 아직 1기 위원들이 분과회의에 참여하며 활동을 하지만 향후 중장기 사업을 논의하고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디플정의 방향은 명확하다. 과제도 이미 선정돼 있다.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위원들만 있으면 된다.
디플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디지털 분야 최대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 하지만 최대 성과가 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