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파업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담을 덜기 위해 평가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의료 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라 재무·주요 사업 실적이 악화된 만큼 공공의료기관의 경영평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보정하도록 했다. 전공의 파업 등에 따른 비용, 매출액, 인원 변동 영향을 평가 시 제거해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기재부 경영평가가 아닌 교육부의 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의 질을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평가기준 조정을 독려했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 평가 지표를 편람에 반영했다. 지난 5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항목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률,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 여부,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활용실적 등이 평가 대상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과 출산 축하금 등 일반관리비 산정에서 제외해 평가상 불이익을 제거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