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 정책센터(GIPC)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식재산권 트립스 무역 협정 이행을 촉구했다.
켈리앤더슨 미국 상공회의소 국제정책 담당 전무는 지난 22일 “무역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며 이 분야에서 효과적인 IP 규정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다자간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은 IP 표준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 이사회가 지식재산권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 중이나 예비 단계 수준”이라며 “WTO는 참여국에 트립스 IP 표준을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WTO가 공언한 것처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개선된 무역 환경을 만들려면 트립스 표준을 이행해야한다”며 “트립스는 각국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을 구축하고, 더 강력한 IP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IP 보호 기반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립스(TRIPs) 협정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특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이다.
기존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가 시행됐다.
다만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미국 주도로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WTO 부속협정으로 채택됐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