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이하 전략)'을 내놓았다.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과학기술 인력의 절대 규모가 줄고,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이탈 현상이 계속되자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장 2050년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 수가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약 5만명)으로 감소, 과학기술 인재 공급이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지속 제기됐다. 저간의 사정을 감안,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략에 따르면,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 특화 장학금(가칭)이 신설된다. 내년 3월부터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생활장려금을 통해 석사(월 80만 원), 박사(월 110만 원) 연구생에 생활비 최저액을 보장한다.
과학기술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도 늘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과 대학의 '박사 후 연구원' 채용을 향후 10년간 2900명 규모로 늘린다.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적정한 기관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국가연구원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과학기술계 숙원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비과세 한도를 올해부터 연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 실태를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파악해 학·연 연구자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전략만으로 과학기술 인재가 양성되는 게 아니다.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빛이 바래거나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개연성이 크다. 당장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전략 발표에 이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은 버리고 과학기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기초라는 점을 잊지 말고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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