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논의되는 획일적인 규제들이 시장 질서만 방해하고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맹목적 규제의 함정'을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민 국립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경직된 규제, 역동적인 시장 환경에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 위원은 “행정규제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 대상들에 대해 하나의 규제법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규제집행자들의 자율적 판단 범위가 제한돼 있어 가능한 한 명확하게 법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허용하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항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관련 규제가 없는 경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규제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면서 “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해결과 방지만을 위한 규제를 성급하게 도입하게 되고, 이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해당 산업과 기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새 기술과 산업 속도를 정작 입법자, 정책입안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산업의 다양한 실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획일화된 규제가 생겨난다”면서 “최대한 문제 발생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기업이 새 사업이나 기술에 대한 규제가 과잉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시장의 다양성, 빠른 변화를 고려해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할지에 대해서 정부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규제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규제로 전체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보다는 시장에서 자율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이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문제 본질에 따라서 규제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플랫폼 생태계로 보여주도록 다각도로 접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다양함을 정부와 국회가 잘 알고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로 묶는 획일화된 규제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플레이어의 이야기를 균형있게 경청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