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사태 장기화 책임 논란, 의료개혁,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개혁안, 국민건강보험 개혁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약 17일간 '2024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7~8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17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보건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을 감사한다. 18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1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을 감사한다. 23일에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이 마무리된다.
이번 복지위 국감의 화두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사태 장기화 책임과 해법 제시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올해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도 가동 중인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최근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험료율 13% 인상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으로 부과하면 1년·한 달·하루 차이로 후세대보다 추가보험료액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사무장 병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마약류 처방 증가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불법인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서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92%는 미징수됐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반면 의협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를 우려하며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관 대상 조사하는 임의 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사실상 강제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외 중국인 등 외국인들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문제도 지적될 예정이다. 지난해 255만명의 중국인이 1조180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액을 이용해 진료받았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국민연금 개혁 외에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관련된 개혁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라며 “상호주의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