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법 개정 추진
위법사유 발생 시 페널티 강화
의견수렴 거쳐 도입 여부 결정
통신사 주파수경매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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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를 할당받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과징금 부과를 타진한다.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신중한 연구를 거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은 기업 자율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2018년 28㎓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할당 받았지만, 5년간 제대로 투자하지 않다가 2023년 5월 할당이 취소됐다. 앞서 KT도 2011년 850㎒ 주파수를 12년간 할당받았다가 주파수 이행기간 2년 단축 처분을 받아 2020년 반납했다. 이같은 행위에 '페널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행강제금은 징벌 성격도 있지만, '유예' 역할도 수행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기지국 투자 등 주파수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취소 또는 기간단축 조치 등 '레드카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도입되면 통신사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옐로카드'를 받고 당장의 할당 취소를 면한 채 추가적인 계획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제도 구상까지 완료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행강제금과 같은 경제적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파수경매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5G 데이터트래픽이 정체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신규 주파수 확보전에 뛰어드는 데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5G 주파수 추가공급을 통한 주파수할당대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기정통부 역시 딜레마다. 주파수경매 할당은 이통사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주파수할당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 부과 방안은 검토단계”라며 “다양한 효과 등을 고려해 의견을 듣고 추진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