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현재 세계 2위 수준에서 1위로 끌어올린다. 아시아·아프리카 등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인근 미개척 국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2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 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기준 90%까지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지금까지 발효된 FTA는 21건, 59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GDP규모는 현재 85%에 달한다. 1위가 싱가폴로 88%, 3위는 칠레가 82%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모로코 등과 EPA 협상을 추진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또한 우리의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과 기존 FTA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하고 주요 자원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선을 앞둔 미국은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나선다. 일본과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한다. 이들 국가와는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한 총리는“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정책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