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통업계와 데이터 산업,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유통, 온라인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 협단체는 성명에서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특히 유통 분야에 대한 것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눈앞에 뻔히 예상됨에도 정부가 헛된 희망만을 심어주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 무능력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이번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방식과 도입 자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과 상반되게도 지난달 23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정보를 상품화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중에서도 유통 분야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공익에 부합되는 정보로 보기 힘들며, 개인의 소비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라며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한 인지 없이 커피쿠폰 등 판촉 행사에 동의해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손쉽게 국내, 해외 어디든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협단체들은 이와 함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유통산업, 데이터 산업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들에게 마이데이터 제도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등 우려도 성명서에 담았다.
끝으로 “국민, 스타트업,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모두가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 하길 요구한다”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