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촉발된 e커머스 업계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7일 추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이번주 안에 소비자들의 일반상품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여행·숙박·항공권 분야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대 피해자인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간접 지원 재원은 1조2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 모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이다. 정부는 e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지급결제 유형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규율과 관리체계가 미비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기한 도입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행위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법령상 규정이 없이 약관과 계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던 정산기한과 판매 대금 관리를 정부가 들여다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e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e커머스 시장 환경을 대거 변화시킬 규제로 보인다.
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PG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자본금과 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티메프 사태가 불러온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냉정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무엇보다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 근시안적인 판단과 잘못된 전략이 원인이 된 '지극히 평범한 경영 실패'라는 점이다. 1개 기업 혹은 한 개인의 경영 실패를 시장 전체의 잘못과 제도의 미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규제 강화는 국회에 나와 '티메프 사업모델이 대한민국 e커머스 사업모델'이라는 궤변을 한 구영배 큐텐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오진과 잘못된 처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e커머스와 소비자 및 판매자 효용을 모두 떨어뜨리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