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 AI신산업 정책위원회, 출범 두달 만 동력떨어지나

○...티메프 수습 분주 공정위, 위원장은 휴가 취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수습을 위해 휴가를 취소하고 일정을 소화. 한 위원장은 8월 1~2일 이틀 휴가를 냈으나 티메프 사태가 확산하면서 취소를 결정. 한 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제도 미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발언하기도. 사과를 하자마자 휴가를 떠나기 어려웠던 것이라는 해석. 공정위는 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 피해 접수를 받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공정위가 포함된 제도 개선 TF가 가동 중. 공정위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 또한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논의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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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리해 생각에 잠겨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AI신산업 정책위원회, 출범 두달 만 동력떨어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출범한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에서 매달 수립하기로 한 AI 전략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 당초 출범과 함께 AI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한 데 이어 매달 디자인, 연구개발(R&D), 유통, 에너지, 반도체 등 분야 전략을 순차적으로 매달 발표키로 했지만 디자인 발표부터 7월 중순으로 미뤄졌고 R&D 분야 발표는 당초 7월에서 두 달을 넘긴 9월 발표가 유력하다고. 위원회는 안덕근 장관과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국내 AI분야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계속 발표가 연기되는 것은 각 분야별 총괄을 산하기관에 각각 맡겼는데 부처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6개월이란 단기간 핵심 전략을 뽑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8일 청문회 전망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8일 진행하기로 의결. 초전도체 기업 서남 문승현 대표, 주영창 전 과기혁신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 앞서 과방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3박4일간 진행하고, 임명후 탄핵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극에 달했다는 평. 여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은 가운데, 유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검증 칼날이 매서워질 것이라는 관측과 지나친 체력 소모에 순탄하게(?)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려. 야당은 9일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며 유 후보자 청문회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는게 대체적인 관측.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