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1개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300개의 작은 실수와 29개의 경미한 사고가 먼저 발생한다는 통계적 법칙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살펴 문제를 점검하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티몬 사태' 역시 수많은 작은 시그널을 외면하며 사태 심각성이 커진 결과다. 큐텐 정산 지연은 1년 전에도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e커머스업계에 상품권 판매 규모가 연간 조단위로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권 이용자 보호 제도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티몬과 위메프를 지급결제대행(PG)업체로 관리·감독해야하지만 경영지도가 미흡했다. 한달도 전부터는 e커머스에서 '선주문 후발송' 방식으로 상품권 할인 판매가 과열되며 유동성 확보 논란이 '상테크' 커뮤니티까지 번졌다.
피해 불길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해당 플랫폼 대상 선정산 서비스를 운영하던 업체들도 정산금을 받지 못할 지경이다. 카드·PG사 마저 환불 대금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겠다며 지방에서 올라와 본사에서 밤을 새고 있다.
제 2의 티몬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신속하고 적확한 행정이 필요하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전금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공백이 길어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시행될 전금법 개정안에도 이미 업계는 몇가지 정책에 대해 나비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강화될까 불안한 모습도 보인다.
규제 개선과 감독이라는 역할을 균형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수행해야한다.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역이라면 검토와 피드백을 거쳐 해답을 찾아야한다. 선제적인 움직임과 예리함으로 300개의 실수를 고쳐 간다면,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