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가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조서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 소견을 제출했다. 정부 측 입장 대비 자사 입장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청문 기록을 담은 조서를 열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청문 주재자로부터 청문 조서를 전달받았다.
회사 측은 “정부 측 입장은 조서에 다량 반영됐지만 스테이지엑스 입장은 간단히 담겨 보완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대금 납부용 자금 확보나 주주구성 변경 여부 등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과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정정 요구가 아니라 조서 내용 전반에 대해 회사 측 입장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청문 주재자인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이의 신청에 따라 청문 조서를 수정할지 판단하게 된다. 이후 청문 주재자가 최종 조서와 의견서 작성을 완료해 정부에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린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법인의 동일성 문제와 초기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에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스테이지엑스 측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측은 최총 처분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