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외국 인력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요구와 외국 인력 공급은 항상 미스매치다.
이같은 문제를 포함,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외국 인력 활용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2040년 우리나라 생산인구가 현재 대비 8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으로도 인력 부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즉, 외국 인력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다면 우수한 외국 인력을 국내로 유치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
정부도 부족한 산업 현장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선 비숙련· 단기체류가 아닌 숙련·정주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안한 비자 정책 개선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단은 숙련기능인력(E-7)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전문 능력을 보유한 외국 인력이 국내 기업에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을 확보를 위해 기술연수비자(D-4) 재설계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이후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비자를 연계하거나, D-4를 받고 산업현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외국인이 E-7 비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비자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족한 산업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 인력 유치와 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 마련은 물론이고, 현장 수요는 많은 데 비자 문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외국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는 현상이 지속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
외국 인력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인구 감소·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국 인력을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