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후목표-탄소가격-국가부채 '트릴레마'를 극복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녹위 녹색금융전문위원장인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기후리스크 및 탄소중립 투자수요 현황과 기후갭 축소를 위한 글로벌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투자에 있어 정책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럽투자은행(EIB), 영국인프라은행(UKIB), 독일재건은행(Kfw)처럼 주도적인 정책금융기관과 체계적인 금융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가진 그린뱅크의 장단점도 제시했다.
특히, 막대한 탄소중립 투자를 국가재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후변화 트릴레마(기후목표-탄소가격-국가부채) 상황을 설명하며, 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중소기업,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트릴레마(Trilemma)란 어느 하나의 정책적 목표를 선택하고자 하면 나머지 2개의 목표는 이룰 수 없는 3가지 딜레마를 뜻한다.
이와 함께 △그린 핀테크 챌린지(기존 핀테크 산업의 그린 전환) △그린홈 금융혁신기금(주택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녹색금융상품의 개발 지원 △프로젝트 제네시스(블록체인, 스마트계약, 사물인터넷, 디지털자산 결합으로 녹색금융 유도) 등 글로벌 탄소중립 혁신금융 사례를 공유했다.
투자자 정보 확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기후공시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과 우리나라의 고탄소 산업 구조에 따른 금융회사의 기후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키플레이어 중 하나가 금융이며, 금융이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넘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리딩하는 역할을 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항용 금융연구원 원장은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떠오르는 기후기술 발전을 위해 적절한 금융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 콜더컷 옥스포드 녹색금융 디렉터는 영상축사를 통해, “영국도 녹색 프로젝트, 전환금융 조달에 있어 공적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은 장기적 관점과 인내자본 제공으로 민간 투자와 청정 기술 보급을 촉진한다”면서 “한국도 한국 상황에 맞는 그린 파이낸스 정책을 통해 녹색투자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