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환경당국이 직접 만나 국제무대에서 최근 심화하고 있는 기후통상·탄소중립 등 환경분야 다자논의에서 적극 공조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를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 양국의 환경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협력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환경협의회에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켈리 밀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환경협력위원회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제니퍼 리틀존 미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 온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적응 체계 강화 △녹색전환 가속화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환경 개선 △다자환경협약 이행 등 7개 분야 제도 정비·추진 사항을 미국 측에 소개했다.
특히, 탄소중립 선언 이후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상호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초당적 인프라 법(BIA)에 따라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화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존·해양쓰레기 제거·국내 육지와 수역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조치들을 함께 소개하고, 환경보호청(EPA), 해양대기관리처(NOAA), 사법부(DoJ)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도 환경 조치를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2019-2022,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된 환경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 측은 2023-2026 작업프로그램에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플라스틱 오염 방지가 포함된 점을 평가하고, 대기질, 해색위성, 수처리기술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미국 측은 대기질, 수자원 관리, 해양 위협 대응, 플라스틱 및 수은 오염 저감 등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활동을 강조했다.
양측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대기질 및 수자원 관리 등 5개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부산에서 9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시대'를 주제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11월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