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환경부 차관 파격 인사, 실·국장 연쇄 승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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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종청사

○…환경부 차관 파격 인사, 실·국장 연쇄 승진 기대감

기술고시 31회로 비교적 젊은 기수인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취임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공무원 사이에서 연쇄 승진 기대감이 상승. 이 차관이 직전 업무인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에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자리를 옮기고,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임기가 7월에 만료 돼 1급 자리 2곳이 비는 상황. 녹색전환정책관에 임용됐던 장기복 국장은 환경연구원으로 돌아가 2급 국장 자리도 1곳 비어. 이로써 실·국장은 물론, 부이사관 승진까지 예상. 공무원들은 이 차관이 화학물질, 자원순환, 정책기획, 기후변화 등을 두루 섭렵한 환경정책 전문가로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차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긴장감도 역력.

○…산업부, 유관기관장 빈자리 언제 채우나

하반기가 시작됐지만 5대 발전공기업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 선임 움직임이 여전히 미진. 최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공모가 시작된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전임 수장이 임시로 기관을 이끄는 형국. 총선 이후 기관장 선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만 구성됐을 뿐 가동에 들어간 곳이 보이지 않아. 이런 가운데 상반기 간간이 돌던 세평도 쏙 들어간 상황. 일각에선 용산, 여권의 낙하산 인사 구상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R&D 예산 '역대 최대규모' 실현될까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8000억원으로 확정. 올해 21조9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규모지만, 6월 현재까지 검토 완료된 24조5000억원에 정부안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반영될 규모인 약 3000억원이 포함된 수치. 3000억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양자 등 사업 예산을 담고 있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숫자를 예상치로 담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 그러나 일각에선 올해는 물론 2023년 주요 R&D 예산 규모인 24조7000억원을 넘는 수준을 만들어 내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도. 역대 최대규모가 아닌 원상복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와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약 60여일간 보완 작업이 이뤄지면 최종 제출 예산안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이에 따라 예산 규모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