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전환을 앞두고 예산을 배분하는 지자체와 대학 간 수직적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전문대 달래기에 나섰다.
27일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전국에 17개 RISE 전담부서가 구축됐는데 총장마다 느끼는 편차가 클 것”이라며 “RISE 담당 부서 인력이 정예화돼 수평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대학을 재정지원 대상이라고 여겨 객체화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RISE 전환에 따른 대학과 지자체 체계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윤 정책관은 “12월 예산안 확정까지 시안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간담회나 공청회가 이뤄질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총장들이 적극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의도하는 방향과 다르게 전문대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실상은 전문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RISE 계획 발표 직후 일각에서는 “교육부에 이어 지자체라는 감독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역 A전문대 관계자는 “지자체에 전문대 입장을 피력했을 때 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산안 확정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자체는 전문대와 일반대를 같은 틀에 놓고 비교하고 있어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지역 B 전문대 관계자는 “기본 1차 계획서를 제출해 컨설팅을 마쳤고, 2차 수정 사업계획서까지 들어갔는데 사실상 여기서 마무리 될 것이라 본다”며 “전문대가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더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견을 내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에서 인지하는 상황보다 전문대가 느끼는 어려움은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에서 임명한 RISE센터 관계자에게 전문대 어려움을 얘기하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도 묵살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C 전문대 관계자는 “RISE센터 관계자들이 RISE에 대해 이해도가 낮아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라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면 우리 지역 RISE 사업이 망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자체가 강력하게 끌고 가던 부분을 수평적 체계로 맞추는 작업을 하반기에 하려한다”며 “지자체 역할은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혁신하는 것이 RISE의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